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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보궐선거] 유세 종반전, '이민정책 공방 진흙탕 싸움' 심화

July 27, 2018

안녕하세요

오는 7월 28일, 호주는
다섯 곳의 연방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갖습니다.

따라서 준비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방 총선의 단골 메뉴인 이민정책이 
7.28 보궐선거의 종반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내 기업체 단체들은 일제히 
“여야의 무책임한 이민 공방전을 중단하라”며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자유당 연립은 영주 이민자 유입량 축소를 
성공적 이민정책으로 내세우며 이민 감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고,
노동당은 호주 취업이 허용된 임시 이민자 수가 
국내적으로 140만~160만여명에 도달하면서 호주인들의 실업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동안
호주의 연간 이민자 유입량은 지난 10년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연간 이민자 유입량을 19만명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호주 영주가 허용된 이민자 수는 지난 한해 동안 16만3천명에 불과해 
전년 대비 10%나 감소했고,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자유당 연립정부는 
“이민심사 강화를 통해 조작된 허위 이민신청을 가려낸 결과”라며 
성공적 이민정책이 운용되고 있음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영주 이민자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 비자 남발이 근본적 문제”
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는 
“말콤 턴불 정부는 이민감축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호주 내에 취업 허용 비자 소지자의 수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상공회의소의 제임스 피어슨 회장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수사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어슨 회장은 "진실과 전혀 다른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잘못된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공방전을 가열시키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어슨 회장은 또 "노동당의 반박은 더욱 실망스럽고 유권자들은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10여년 넘게 이어진 기술이민 문호 확대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지지 입장이 붕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피어슨 회장은 "노동당의 주장은 해외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의 
취업허용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워킹 홀리데이 청년들이나 
해외 유학생들의 호주 취업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히 제한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피어슨 회장은 "노동당의 언급대로 
현재 국내에 취업이 허용된 임시 이민자나 
해외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청년들의 수가 140만명에 이른다고 해도 
이들의 절대 다수가 풀타임 근로자들이 아니라는 점부터 인식해야 한다"면서 
"워킹 홀리데이 청년은 호주 내 체류가 6개월로 제한되고 
유학생들은 주 당 2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민자 협의회의 칼라 위셔 사무국장은
"여야 모두 호주 경제가 이민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칼라 위셔 사무국장은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는 이민자 유입량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정치권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잠식되면 
이를 복원시키기가 매우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호주의 이민자 문호 개방은 
다름아닌 국익을 위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세법 준수 실태도
매우 개선됐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셔 사무국장은 "해외 유학생 가운데 법적으로 허용된 주 20시간 근로 제약을
위반하는 사례는 매우 극소수라는 점과 위반 사례 적발을 위해 
ATO와 이민부가 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해외유학생의 취업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위셔 사무국장은 또 "향후 20년후, 30년 후에 호주의 국력과 경제력 유지를 위해 
어느정도의 인구 규모를 유지해야 할 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호주의 위치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불가피한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sbs.com.au/yourlanguage/korean/ko/audiotrack/728-bogweolseongeo-yuse-jongbanjeon-iminjeongcaeg-gongbangeuro-jinheultang-ssaum?language=ko

 

요 근래 이민정책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엔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올바른 플랜을 짜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라고 관련 링크 첨부합니다~
(클릭하시면 새 창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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